데이터 사용 약관

목적

이 약관은 주식회사 컴포랩스(이하 “판매자”)가 제공하는 데이터 상품(이하 “데이터”)에 대하여, 고객사(이하 “라이선스 사용자”)와 판매자 간의 데이터 사용에 대한 권리·의무·책임을 명확히 하고, 공정하고 안정적인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일반적인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약관은 회사의 데이터 제공 및 사용에 관한 계약 전반에 적용됩니다.

데이터 사용

본 약관에 따라 라이선스 사용자가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 범위는, 라이선스 사용자 및 그 직원 및 계약자가 라이선스 사용자의 자체 사업 목적을 위해 본 약관의 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것으로 제한됩니다. 단, 해당 조건은 협의 또는 별도의 계약에 따라 수정, 보완 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데이터는 인체에 더 잘 맞는 제품을 설계하거나 사람의 건강과 안전에 기여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얼굴 등의 개인민감정보가 포함된 데이터의 경우, 참가자 식별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명시적으로 제외됩니다.

책임사항

라이선스 사용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에 동의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데이터 사용 권한이 즉시 정지 또는 해지될 수 있습니다.

• 무단 접근 방지 : 제공된 데이터에 대한 무단 접근을 방지하기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이며, 외부자의 무단 접근 사실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판매자에게 통보합니다.
• 적법한 사용 : 데이터에 관한 법률, 본 문서의 조건, 판매자가 제공한 서면 지침에 따라 사용합니다.
• 보안 사고 통보 : 라이선스 사용자 또는 그 하위 사용자, 계약자, 직원, 양수인 등에 의해 발생한 데이터 손실, 오용, 부적절한 접근·사용·공개, 도용, 재판매, 개인정보 침해 사건(“보안 사고”) 발생 시 이를 인지한 시점으로부터 최대 5일 이내에 판매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 판매자와의 협조 : 모든 관련 법령(특히, 보안 사고 및 개인정보 관련 통지 법률 포함) 준수를 위한 판매자의 조치에 적극 협조합니다.
• 제 3자 제공 금지 : 판매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데이터를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타인의 사용은 판매자, 사용자, 하위 사용자 간에 서면으로 체결된 유효한 하위 라이선스 계약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하위 라이선스 계약에는 본 약관의 모든 조건 및 보안 사고 통보 의무가 반드시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 기타 금지 사항 : 라이선스 사용자는 다음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 데이터를 판매, 재판매, 임대, 리스하는 행위데이터를 사용하거나 공개하거나 제3자에게 접근을 허용함으로써 데이터 제공자를 식별하거나 식별을 시도하는 행위
  • 무단으로 원시 데이터(raw data)에 접근을 시도하는 행위
  • 법령 위반 금지 : 현재 또는 향후 제정되는 모든 법률·규정을 위반하여 데이터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지식재산권

제공된 데이터를 포함한 데이터 수집 및 가공에 활용된 기술들(이하 통칭하여 “판매자의 지식재산”)은 판매자의 독점적 지식재산이며, 본 데이터 사용 계약 당사자 간 관계에 있어서, 이에 대한 모든 권리(소유권 및 지식재산권 포함)는 판매자에게만 귀속됩니다. 계약을 통해 명시적으로 부여된 경우를 제외하고, 판매자는 지식재산권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라이선스 사용자에게 부여되지 않습니다. 또한, 본 약관의 어떠한 내용도 라이선스 사용자에게 판매자의 상표 또는 상호, 혹은 데이터 자체에 대한 권리, 소유권 또는 이익을 부여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본 약관에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라이선스 사용자는 데이터(원 데이터, 가공하여 제공된 데이터, 알고리즘/로직을 포함)의 일부라도 제3자에게 판매, 이전, 공개, 게시, 전시하거나 이용 가능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라이선스 사용자는 무단 사용, 복제, 또는 공개를 방지하기 위해 판매자와 협력하고 합리적인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의무가 있습니다.

보증, 책임의 제한, 면책

라이선스 사용자는 본인, 하위 사용자, 계약자, 대리인, 직원, 승계인, 양수인이 항상 본 라이선스 및 관련 규칙과 규정을 준수하고 본 약관에 명시된 목적으로만 데이터의 사용을 제한할 것임을 판매자에게 진술하며, 이를 보증합니다. 라이선스 사용자는 다음과 같은 사안에 관하여 판매자에게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책임지고 손해를 보상해야 합니다: (1) 상기의 보증과 계약사항의 위반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비용, (2) 본 라이선스에 따라 판매자가 제공한 데이터의 데이터 유출, 오용, 부적절한 공개, 무단 접근, 도용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비용. 라이선스 사용자는 판매자의 청구사항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범위 내에서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판매자는 독점적인 방어 및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라이선스 사용자는 판매자의 서면 동의 없이 청구 건을 임의로 합의할 수 없습니다. 판매자는 제공되는 데이터 자체 이외의 소유권, 상품성, 특정 목적 적합성 등에 대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보증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판매자는 라이선스 사용자가 데이터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특별 손해나 간접 손해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판매자가 라이선스 사용자에게 부담하게 될 총 손해배상 책임은 계약에 따라 라이선스 사용자가 손해 발생 날짜까지 실제로 지불한 총 비용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계약 기간 및 계약의 종료

계약서에 달리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본 계약 건의 기간은 판매자가 라이선스 사용자로부터 라이선스 비용을 수령한 날부터 시작되며, 라이선스 사용자의 계약 위반으로 인해 판매자가 본 계약을 종료하지 않는 한, 무기한 유효합니다. 라이선스 사용자가 본 계약 또는 판매자와의 다른 계약을 위반했거나 위반이 예상되는 경우, 판매자는 사전 통보 없이 라이선스 사용자의 원시 데이터 접근을 제한, 정지 또는 종료할 권리를 보유합니다. 판매자에 의하여 본 계약 건이 종료되는 경우에도 라이선스 사용자는 종료일까지 발생한 모든 요금에 대해 여전히 지불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본 계약 종료 또는 만료 후에도 회사자의 지식재산권, 라이선스 사용자의 데이터 사용 제한, 비밀유지 의무에 관한 모든 조항은 계속 유효합니다.

일반 약관

제 1조 (목적)

이 약관은 주식회사 컴포랩스 (이하 “회사”)가 제공하는 데이터, 소프트웨어, 기타 데이터 관련 제반 서비스(이하 “상품”)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회원과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조 (적용 범위)

본 약관은 배타적으로 적용됩니다. 서로 다른 조건이나 상반되는 조건은 서면으로 명시적으로 동의하지 않는 한 적용되지 않습니다. 본 약관은 향후 이루어질 회사자 간 모든 거래에도 적용되며, 비록 회사가 다른 조건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납품을 수행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제 3조 (상품의 사용권)

• 홈페이지나 카탈로그 등을 통해 제시된 상품에 대한 설명이나 테스트 프로그램에 나타난 표현은 단순한 서비스 설명일 뿐이며, 데이터의 실질적 특성에 대한 보증은 아닙니다.
• 고객은 소스 코드의 인도나 제공에 대해 어떠한 권리도 갖지 않습니다. 회사는 계약 체결 시점의 기술 수준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며, 상품의 기능 범위는 해당 상품에 대한 최신 설명에 따릅니다. 이 범위를 초과하는 이용 불가능한 기능은, 회사가 서면으로 기능 제공을 사전에 보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객이 대금을 보류할 수 있는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 데이터와 소프트웨어 상품은 법적으로 보호됩니다. 계약 협상·이행 과정에서 고객에게 제공되거나 접근 가능한 기타 대상물에 대한 저작권, 특허, 상표권 및 기타 모든 부수적 권리는 전적으로 회사에만 귀속됩니다. 단, 해당 권리가 제3자에 속하는 경우, 회사는 해당 권리를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이용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고객은 상품을 내부 목적(기본 사용권)으로 계약에 정한 기간동안 또는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구매합니다. 사용권 행사를 위해 고객은 컴퓨터 판독 가능 매체 또는 원격 전송/접속을 통해 데이터,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문서 및 지침서 중 해당되는 항목을 전달받습니다. 회사는 고객에게 상품 대한 사용권, 메모리 및 하드디스크에 복사할 권리, 오류를 수정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합니다.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 백업 복사본을 생성할 수 있으며, 해당 복사본은 명확히 표시하고 원본의 저작권 표기를 유지해야 합니다. 고객은 상품의 저작권 표시를 제거하거나 변경하거나 가릴 수 없습니다. 사용자 설명서는 고객의 사내 내부용도로만 복사할 수 있습니다.
• 고객이 상품의 전체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임대, 대여, 판매, 재판매, 또는 기타 유형/무형의 방식으로 배포하는 행위는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본 계약 건에 따른 권리와 의무의 이전은 서면 동의가 있어야만 유효합니다. 구매자가 제3자에게 상품을 양도해야 할 경우, 양도에 대해 명확한 반대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양도 시, 구매자는 원본 저장매체를 인도하고 모든 복사본 (하드디스크, 저장장치, 네트워크 저장장치, 클라우드 내 복사본)을 파기하고, 상품의 사용을 전면 중단해야 하며, 이러한 의무 이행을 서면으로 보증해야 합니다. 데이터를 양도 받은 제3자(양수인)는 본 계약(특히 상품의 사용 권리와 사용 범위에 관련 조항)의 내용에 따를 것임을 서면으로 회사에 통지해야 합니다.

제 4조 (고객의 의무 이행)

고객은 계약 의무를 적시에 적절히 이행해야 합니다. 고객이 합의사항 또는 협력 의무 위반을 한 경우, 회사는 이에 따른 손해(예: 추가 비용 등)를 청구할 권리 및 추가적인 손해배상 청구권을 가집니다. 상품에 대한 손실 또는 손상의 위험은 해당 시점에 고객에게 이전됩니다. 회사는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분을 제공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합니다.

제 5조 (가격 및 결제)

• 회사의 가격은 출고 기준이며, 법정 부가가치세 및 납품에 관한 비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고객이 요구하는 추가 서비스(예: 설치 지원, 교육, 컨설팅 등)는 회사의 최신 가격표에 따라 별도 청구됩니다.
• 비용은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공제 없이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 구매 완료일과 납기일 사이에 4개월 이상 경과한 경우, 가격 변경이 허용됩니다. 납기 완료 전까지 임금, 자재비 또는 시장 평균 구매 비용이 상승한 경우, 회사는 해당 상승폭에 상응하는 가격 인상 권리를 가집니다. 이 인상폭이 일반 물가 상승률을 과도하게 초과할 경우, 고객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전체 거래 관계에서 모든 대금 수령 시점까지 상품의 소유권을 유지합니다. 대금 지급이 완료되기 전에 고객이 상품에 대한 사용권리(라이선스)를 획득하려면 사전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고객이 결제 지연 시, 결제 완료 시까지 납품을 중단하거나 상품 제공을 취소할 권리가 회사에 있습니다. 이 때 회사는 납품 중단 또는 취소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 상품은 비용 지급이 완료된 후에 제공됩니다. 소프트웨어 및 데이터 상품은 기본적으로 온라인 전송 방법(예: 클라우드 서버를 통한 다운로드)을 통하여 제공됩니다. 고객의 요청에 따라 상품을 직접 배송하는 경우, 우연한 손실 또는 우연한 훼손에 대한 위험은 발송 시점에 고객에게 이전됩니다. 데이터 상품의 특성상, 일단 고객에게 제공된 이후에는 복제 가능성과 비가역성(회수 불가능)으로 인해 원칙적으로 환불이 불가합니다.
• 고객의 사유로 계약 철회가 불가피한 경우, 회사는 상품 및 모든 복사본의 반환 등에 대해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한 위약금을 고객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고객은 회사의 요청 시 어떠한 복사본도 보유하지 않았고, 모든 종류의 저장매체에서 모든 라이선스 상품이 완전히 삭제되었음을 서면으로 보증해야 합니다.
• 계속적 의무 계약(예: 유지보수 계약)의 경우, 회사는 일반적인 가격 추이에 따라 매년 가격(예: 유지보수 요금)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상은 새로운 계약 연도 시작 시점부터 효력을 가집니다. 단, 인상률이 직전 연도 대비 4%를 초과하거나, 전년도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율의 2배 이상을 초과하는 경우, 고객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 6조 (상품 제공에 관한 고객의 협력)

고객은 사전에 합의된 설치 및 교육에 대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회사를 지원해야 합니다. 설치 작업 및 교육에 필요한 경우, 고객은 필요한 정보와 문서를 제공하고, 사업장 접근 권한을 부여해야 합니다. 고객은 시스템 설치 및 가동을 위해 필요한 공간적, 기술적, 인프라적 기타 환경 및 연결 조건이 모두 구비되어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제공된 상품은 1주일 기간 내에 검수 및 수락되어야 하며, 고객이 서면(이메일 포함)으로 수령확인 의사를 표시한 경우 검수가 유효화됩니다. 고객이 기간 내에 수령 의사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추가적인 1주일의 기간을 설정하고, 고객이 기한 내에 타당한 수령 거부 사유를 명시하지 않을 경우, 상품이 수령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회사는 필요 시 고객과 상품에 대한 수정/보완사항 및 추가 테스트 일정에 대해 합의해야 합니다.

데이터의 추가 수집 또는 가공이 필요한 경우, 납품 일정은 상호 합의에 따라 조정 및 제공됩니다.

제 7항 (결함에 대한 책임)

상품은 계약에서 규정한 기능 및 속성을 갖추어야 하며, 계약 조건에 규정된 일반적 용도에 적합하고, 해당 유형의 상품으로서 표준 품질을 갖추어야 합니다. 별도의 서면 계약이 없는 상품에 대한 설명은 보증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다음의 요인으로 인한 결함은 회사의 책임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1) 고객사의 하드웨어 결함, (2) 환경적 요인, (3) 부적절한 사용으로 발생한 소프트웨어 오류, (4) 경미한 품질 저하.

결함이 상품의 기능에 영향을 주지 않거나 경미한 경우, 회사는 새로운 버전이나 업데이트 제공만으로 추가적인 보증 책임 없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계약일로부터 합리적인 기간 내에 상품에 실질적인 결함을 발견하였고, 이로 인해 계약상의 사용에 실질적 지장이 있는 경우, 고객은 상품 결함의 내용과 이에 대한 적절한 해결 방안을 바탕으로 다음의 권리를 가집니다: (1) 결함 보완 요구, (2)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대체 상품 제공 요구, (3) 소프트웨어의 경우 새로운 버전 제공 요구, (4) 상품 비용 인하 요구, (5) 보상 청구 요구. 결함의 합리적인 해결책에 대한 조율이 실패하거나, 회사가 명시적으로 해결방안 제시를 거부한 경우, 고객은 즉시 계약 해지 및 비용환불이 가능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결함에 따른 보증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1) 고객 또는 제3자가 상품을 부적절하게 설치·사용·관리·수리한 경우, (2) 제조사 요구 조건(설치 환경 등)을 지키지 않은 경우, (3) 라벨이나 식별 표시를 변경한 경우, (4) (하드웨어의 경우) 제품을 분해/해체/ 파쇄하거나 고객의 부주의로 제품이 손상된 경우, (5) 더 이상 유지되지 않는 릴리즈 버전에 대한 서비스, (6) 업데이트 또는 업그레이드 버전 제공 시, 계약에 당시 릴리즈된 버전에 비해 새롭게 추가된 기능에 대하여.

제 8조 (상품에 대한 권리 보호)

회사는 고객이 상품을 계약상 용도대로 사용하는 것이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음을 보증합니다. 만약 계약 상품의 사용 권리에 문제가 있을 경우, 회사는 고객의 선택에 따라 계약 대상 또는 그와 동등한 대상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 없는 사용 방법을 제공할 것을 보증합니다.

제3자가 고객에게 권리 침해를 주장하는 경우, 고객은 회사에 즉시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해당 주장이 고객의 계약 위반 행위로 인해 발생하지 않은 경우, 고객은 해당 건을 해결하기 위해 소요되는 모든 비용으로부터 면책됩니다. 이 때, 고객은 회사가 제3자에 대해 법적 대응을 직접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며, 이 권한이 유지되는 동안에는 고객이 회사의 동의 없이 제3자의 주장을 수용할 수 없습니다.

이 때, 회사의 책임은 9조의 조건에 따르며, 시효는 10조에 규정된 내용을 따릅니다.

제 9조 (책임과 손해배상)

회사는 법적 근거와 무관하게 다음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을 부담합니다.

• 고의, 중과실, 보증 위반에 대해서는 책임에 제한이 없습니다.
• 중개인의 중과실의 경우에는, 이 계약의 일반적 성격에 따라 예측 가능한 범위 내의 손해에 대해서만 책임을 집니다.
• 계약에 의해 합의된 주요 의무의 위반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단순 과실로 인한 주요 의무 위반 시, 예상 가능한 손해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집니다.
• 보장된 내용의 미충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해당 보장의 목적에 따라, 회사가 인지할 수 있었던 손해 범위 내에서 책임을 집니다.

회사는 고객의 과실 기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객은 다음과 같은 의무가 있습니다: (1) 상품의 안전한 관리 수행(데이터의 경우 자료의 백업을 포함함), (2) 상품의 대한 무단 접근 방지 (예: 바이러스, 트로이 목마 등 최신 보안기술에 따른 방어). 데이터의 손실에 대한 책임은 고객 정기적으로 안전하게 백업이 수행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일반적인 노력으로 복구 가능한 수준까지로 제한됩니다.

제 10조 (권리 보호의 시효)

• 철회나 감액으로 인한 구매대금 반환 청구권 : 상품 납품일부터 1년
• 그 외 하자에 대한 청구권 : 상품 납품일부터 1년
• 권리 침해로 인한 청구권(단, 제3자의 반환 청구권의 경우 제외) : 상품 납품일부터 1년
• 기타 손해배상 또는 헛된 지출에 대한 배상청구권 : 상품 납품일부터 1년

단, 고의, 중과실, 보증, 악의적 행위 및 위 조항에서 명시된 예외사항에 대해서는 일반 법정 시효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 11조 (비밀유지)

양 당사자는 본 계약 관계를 통해 상대방의 기밀 정보에 접근할 수 있음을 인정합니다. 기밀 정보란, 표기되었거나 본질적으로 기밀로 간주되는 정보, 문서, 세부사항 및 데이터를 의미합니다.

양 당사자는 다음에 동의합니다.

• 기밀 정보를 무기한 비밀로 유지할 것
• 기밀 정보를 제3자(비밀유지 의무를 가진 직원·자문가 제외)에게 공개하지 않을 것
• 본 계약에서 정한 목적 외에 기밀 정보를 사용하지 않을 것

제 12조 (계약 기간 및 해지)

계약 기간과 해지 기한은 각 개별 계약에 해당하는 계속적 계약의 조건에 따라 정해집니다. 별도의 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이상 계약 기간은 무기한 유효하며, 정당한 사유에 의한 계약 해지권은 유효합니다. 제 10조와 제11조는 계약 종료 후에도 효력을 유지합니다.

제 13조 (기타 조항)

• 구두 합의는 계약의 일부가 아니며, 모든 변경 및 추가 조항은 서면으로 합의된 경우에만 유효합니다. 서면 요건을 폐지하는 합의 역시 서면이어야 합니다.
• 계약 조항 중 일부가 무효가 되더라도, 나머지 조항의 유효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회사는 계약상 의무 이행을 위해 하청업체를 사용할 권리를 가집니다.
•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해석에 대해서는 “유료서비스약관 등”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